국무부 “日원전법 개정, 비확산방지 목적”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한ㆍ일 양국 정부간 체결 예정인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환영한다(welcome)”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이나 답변은 양국 정부의 몫”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는 한ㆍ일 군사정보 교류를 위한 정보보호 협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국민정서, 중국 자극 우려 등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이어 이 당국자는 일본 국회가 최근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한 것에 대해 “이번 개정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비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일본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본 정부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일각의 ‘핵무장’ 우려를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