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28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의 건강보험개혁법 판결과 관련, “이 법을 완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 해로운 법을 하루빨리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 핵심 조항에 대한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폐기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법은 관련 비용을 높이고 중소기업들의 고용을 어렵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해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낮은 비용으로 그들이 선택한 의사로부터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개혁을 상식적,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너 의장은 특히 “공화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른바 ‘오바마케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대통령과 함께 일할 것”이라며 오는 11월초 대선에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승리할 경우 건보개혁법을 폐기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도 “우리는 오바마케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면서 “하원은 이 법과 이에 포함된 세금인상, 의무조항 등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화당은 현재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건보개혁법 폐기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