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 분과위, 보고서 제출..”2025년까지 집단적 자위권 해석 바꿔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사회 전체적으로 논의를 환기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과 로이터통신이 6일 보도했다.

총리 자문기구인 국가전략회의 산하 프런티어 분과위원회(위원장 오니시 다카시<大西隆>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이날 ‘모든 힘을 발휘해 창조적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 창조의 국가 만들기’라는 긴 제목의 보고서를 노다 총리에게 제출했다.

프런티어 분과위원회는 2050년까지 장기 비전을 정리한 이 보고서에서 산업경쟁력 상실과 인구 감소 등을 거론하며 이대로는 일본이 “언덕에서 굴러 떨어질 것”이라고 위기를 강조했다.

이를 피하려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계속 성장시키고, ‘능동적 평화주의’를 취해야 한다며 2025년까지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제도와 관행을 수정해 미국 등의 협력 상대로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참가해 무역·투자를 자유화하고 해고 제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전략회의는 이번 달에 책정할 ‘일본재생전략’에 프런티어 분과위의 제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노다 총리는 보고서에 대해 “일본 재생전략 안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논의가) 정부 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 만들기를 향한 논의의 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지통신은 노다 총리가 “현재로선 정부 해석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주장에 동의하는 여야 보수파 의원이 많은 만큼 이 문제가 차기 총선 후 정계 개편시 안전보장정책의 초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