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북한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또 추진

미국 하원 ‘북한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또 추진

입력 2013-03-23 00:00
수정 2013-03-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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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지난달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 북한의 뒤이은 조치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또 추진 중이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ㆍ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리처드 해나(공화ㆍ뉴욕) 하원의원은 지난 21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와 정전협정 폐기 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을 비난하는 결의안’(H.RES.134)을 발의했다.

브라이언 히긴스(민주ㆍ뉴욕) 하원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들 양당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결의안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3차 핵실험, 6자회담 불인정 선언,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발언, 정전협정 폐기 무효화 조치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 행위’와 주민과 인권에 대한 억압 사례를 열거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해 국제 사회 안정을 해치는 공격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정전협정 등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결의안은 아울러 미국 행정부가 전략적 동맹국과 함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물론 모든 국가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북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하원은 앞서 지난달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에도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규탄 결의안을 찬성 412표, 반대 2표로 가결처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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