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디폴트 위기 주요 일지

美 셧다운·디폴트 위기 주요 일지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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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해소와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차단을 위한 정치권 협상이 16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하원의 마지막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돌발변수를 예상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다.

2014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 협상 결렬로 셧다운이 현실화한 지 16일째, 재무부가 예고한 사상 초유의 국가디폴트 시점을 하루 앞둔 이날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로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잠정예산안과 국가채무 상한 증액안은 모두 한시적인 조치여서 연말연시 정국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 및 디폴트 위기와 관련한 주요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 4월 10일 = 오바마 대통령, 총 3조7천700억달러 규모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 의회에 제출…통상 절차보다 2개월 늦어

▲ 9월 9일 = 연방 의회, 여름휴회 마치고 개회…공화당, 오바마케어 예산 삭감 주장으로 예산안 처리 난항 예고

▲ 9월 11일 = 공화당, 잠정예산안 처리 연기

▲ 9월 17일 =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연방 정부기관에 셧다운 대책 지시

▲ 9월 20일 = 하원,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 삭감한 잠정예산안 처리…12월 15일까지 현 수준에서 예산 집행

▲ 9월 24~25일 =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 오바마케어 반대 21시간 19분 연설

▲ 9월25일 = 제이컵 루 재무장관 “10월 17일 국가보유 현금 바닥”…국가디폴트 경고

▲ 9월 27일 = 상원, 오바마케어 예산 복원한 잠정예산안 가결 처리

▲ 9월 28일 = 하원, 오바마케어 1년 유예하는 수정 잠정예산안 또 가결 처리

▲ 9월 30일 = 상원, 하원 잠정예산안 두 번째 거부…오바마케어 예산 복원한 잠정예산안 가결 처리

하원, 오바마케어 전면 시행 1년 연기하는 수정 잠정예산안 세 번째 가결처리

상원, 하원 잠정예산안 거듭 거부

▲ 10월 1일 = 연방정부 셧다운, 오바마케어 가입신청 개시

▲ 10월 4일 = 오바마, 셧다운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 일정 등 취소

▲ 10월 7일 = 백악관, 국가부채 상한 단기 증액안 수용 시사

▲ 10월 8일 = 국제통화기금(IMF) “국가디폴트 현실화하면 재앙” 경고

▲ 10월 9일 = 오바마, 상·하원 지도부 백악관 초청…셧다운 해소·디폴트 차단 협상 재개

▲ 10월 10일 = 공화당, 국가부채 상한 6주간 단기 증액안 제안

▲ 10월 14일 = 오바마, 민주·공화 지도부 회동 연기

▲ 10월 15일 = 공화당 하원, 별도 법안 제안…백악관·민주당 거부

▲ 10월 16일 = 상·하원, 잠정예산안·국가부채 상한 증액안 처리…셧다운 중단, 국가디폴트 모면

연합뉴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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