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연방제 요구에 우크라 지방분권 개헌카드

러 연방제 요구에 우크라 지방분권 개헌카드

입력 2014-04-03 00:00
수정 2014-04-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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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확대 개헌 검토…러-서구 사이 중도해법?

러시아의 연방제 도입 요구에 곤혹스러워하던 우크라이나가 지방정부 권한강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러시아의 입맛을 맞추면서도 미국·유럽연합(EU)의 입장도 반영한 중도적 해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로 주지사를 뽑는 등 지방자치권 확대 개헌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개헌안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던 주지사를 지역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성명은 전했다. 다만, 지방정부가 무역정책과 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권한을 갖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권력을 분권화하고 지역사회의 권한을 상당히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어와 러시아계 주민을 차별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경제·언어·외교정책 권한을 주는 연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는 연방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크림공화국처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러시아의 손에 넘어갈 것을 우려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요구를 약화시킬 확실한 개혁을 해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알려진 이번 개헌안의 초안 작업이 2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르세니 야체뉵 우크라이나 총리가 밝혀, 앞으로 개헌안이 러시아와 서구 사이에서 중도적 선택을 강요받는 우크라이나의 활로를 열어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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