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인정·보상 미흡” 공개비판

유엔이 고노 담화 검증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에 대해 책임인정 및 사과가 미흡하다고 공개 비판해 주목된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지난 15∼16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최된 일본 정부 심사에서 위안부원문제에 관한 일본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위안부’라고 우회적으로 부르는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우익 세력 등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 등을 고려해 용어 자체로 강제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 노예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군 위안부가 1926년 노예조약의 정의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위원회는 2008년에 이어 6년 만에 일본 정부를 심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오는 24일 심사 결과를 담은 최종 의견서를 발표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