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통신위원장, 이통사 ‘속도제한’ 방침에 제동

美 연방통신위원장, 이통사 ‘속도제한’ 방침에 제동

입력 2014-07-31 00:00
수정 2014-07-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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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휠러(Tom Wheeler)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톰 휠러(Tom Wheeler)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톰 휠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특정 사용자들에 대해 ‘속도 제한’을 가하려는 이동통신사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휠러 위원장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제1위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 와이얼리스의 대니얼 미드 최고경영자(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휠러 위원장은 버라이즌 와이얼리스의 이른바 ‘네트워크 최적화’ 서비스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의 범위에 드는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고 해명을 요구했다.

휠러 위원장은 이 회사가 올해 10월부터 시행키로 한 ‘네트워크 최적화’ 방침이 2008년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사용권을 경매로 따 낼 당시의 조건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25일 버라이즌 와이얼리스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4G LTE 가입자들에게 특정한 경우 인위적으로 데이터 속도 제한을 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만약 다른 사용자가 많은 기지국에 이런 가입자가 접속해서 고해상도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실시간 온라인 게이밍 등 대역폭을 많이 잡아먹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 속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버라이즌 와이얼리스는 2011년 9월부터 3세대(3G) 가입자 중 데이터를 매우 많이 쓰는 이들에 대해 ‘네트워크 최적화’라는 명목으로 이런 제한을 가해 왔으나, 4G LTE 가입자에 대해 이런 조치를 위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회사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의 신규 가입을 더 이상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기존 가입자의 22%는 여전히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쓰고 있다.

이처럼 미국 규제당국과 1위 이동통신업체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데이터 사용량 폭증에 따른 네트워크 증설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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