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비세율을 재차 인상하는 계획에 관해 집권 자민당 내에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일본은 올해 4월 5％에서 8％로 한 차례 인상한 소비세율을 내년 10월 10％로 다시 올릴 계획이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내에 실행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자민당 내에서는 아직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비세 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최근 각종 경기 지표가 악화하고 각료 2명이 동반 사임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연기론이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소비세 인상에 관해 신중론을 펼치는 자민당 의원 연맹인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는 모임’이 22일 개최한 회의에서는 소비세 재인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의원 42명 가운데 대부분이 재인상 보류를 지지했으며 ‘나는 예정대로 증세하자는 쪽이었지만 자신이 없어지고 있다’는 발언도 있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모임의 회장인 야마모토 고조(山本幸三) 중의원이 “소비세는 장래에 올려야 하지만 이번에 올리면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야마모토 의원은 사전에 이날 회의에 관해 아베 총리에게 메일을 보내는 등 신중론에 귀 기울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세 재인상 연기론은 최근 경지 지표가 악화하고 아베 내각이 정치적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올해 2분기 일본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올해 4월 소비세 인상 전에 이뤄진 사재기 등의 여파로 연율 마이너스 7.1％까지 떨어졌으며 8월 소비지출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4.7％ 감소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반복했다.

올해 8월 실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했고 2014 회계연도의 상반기(4∼9월) 무역 적자는 4천271억 엔으로 1979년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각부는 21일 아베 정권 들어 처음으로 2개월 연속 경기판단을 하향 조정했다.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소비세를 다시 올리면 경기 위축은 불을 보듯 명확하고 디플레이션 탈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일본 경제산업상이 정치자금 부정 사용 의혹으로 사퇴해 유권자에게 이른바 ‘정치와 돈’ 문제가 재발했다는 인식을 심은 상황에서 세금을 또 올리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소비세 재인상을 주장하는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22일 의원 1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학습 모임을 열어 소비세 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연기론 차단에 나섰다.

노다 다케시(野田毅) 세제조사회장은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는 모임의 회합에 관해 “공부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교실 안에서 논의하면 좋겠다”며 이들을 아웃사이더로 취급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2일 “디플레이션 탈출을 우선하는 가운데 재정 재건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도 있다”며 “아베 정권은 두 마리 토끼를 쫓아 둘 다 잡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이 언급한 것은 아베노믹스(경제정책)가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이처럼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소비세 재인상에 관해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