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동처럼 위기상황으로…미사일방어시스템 강화해야”

미국 싱크탱크 신안보센터의 밴 잭슨 객원연구원은 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국내가 불안해서 러시아 방문길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잭슨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DC의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강당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애초부터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은 현재 내부를 장악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만약 기반이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장성택 등) 고위 관리들을 처형할 필요가 없는데 김 위원장은 처형을 했다”고 말했다.

또 “안전하다고 느끼면 국내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출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잭슨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김 위원장은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보다 덜 안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잭슨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선 “핵개발이 협상카드라는 아이디어는 더는 믿을만하지 않다”며 ‘실질적 위협’이라고 간주하면서 “우리가 현재 중동에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북한도 이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는 “북한정권 교체, 북한 핵·미사일 동결, 방어시스템 강화 및 최적화 등 3개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이중 정권교체는 아주 위험하며, 우선적 고려사항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 미사일방어시스템은 세 번째 옵션인 방어스시템 강화 대책의 일환”이라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비롯한 미사일방어시스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잭슨 연구원은 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사드의 레이더 시스템인데 이 레이더로는 중국의 침실을 들여다볼 수는 없다. 이 레이더는 날아오는 미사일 발사체를 탐지하는 것이며 그 이외에는 무용지물”이라면서 “중국이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 한 레이더를 둘러싼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단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