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공식 논평은 자제…전문가들 일제히 우려

해군력 강화와 작전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국방백서를 둘러싼 미국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구체적 대응을 삼가면서도 중국의 새 군사전략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염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29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관련국 국방장관들이 집결할 것으로 보여 남중국해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제프 래스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국방백서에 관한 공식 논평을 거부하면서 “미 정부는 백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계속해서 중국의 군사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래스키 대변인은 “중국이 군사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전략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의 행보”라고 짧게 논평했지만, 미군의 남중국해 정찰에 대한 중국 측의 비난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항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우리 임무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남중국해 안보 상황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아태 지역 국가들과 통상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의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 표명과 달리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백서 내용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중국은 26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해군의 작전 범위를 근해에서 원양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중국이 직면한 안보위협을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 일본의 전후 체제 탈피 시도 ▲ 한반도 및 동북아의 불안정한 요소라고 적시했다.

버나드 콜 미 국방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새 군사전략을) 밀어붙이면서 꽤 자신감에 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중단할 가능성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 베이징 미국대사관 육군무관을 지낸 데니스 블래스코 미 해군분석센터(CNA) 분석가도 NYT를 통해 “국방백서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했던 중국군의 모든 추세를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이미 예상했던 내용임에도 이것은 새롭고 커다란 성명”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해군력을 향상시키고 해상 작전범위를 원양으로 확대할 것을 천명했다는 점에 가장 주목하면서 남중국해 긴장으로 중국이 해군과 공군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NYT는 전했다.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도 WP 인터뷰에서 “국방백서는 (중국이) 지역 헤게모니를 서서히 차지하겠다는 청사진”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9∼31일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중국이 나란히 참가하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려 국방백서 발표를 계기로 관련국의 갈등이 표면화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중국에서는 쑨젠궈(孫建國)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참석해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외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이 대부분 이 회의에 자리를 함께 하기로 해 어떤 식으로든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싱가포르 S.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의 리처드 비칭거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백서는 샹그릴라 대화를 앞두고 하나의 표지판을 세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회의에서 카터 장관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쑨 부총참모장은 중국의 대외·군사 정책을 설명하면서 관련국들 간 군사적 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