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발표 이후 반년여만에 대사관 재개설로 협상 마무리 수순미국의 대북 정책 주목…북미관계 정상화보단 ‘북한고립론’에 무게

미국과 쿠바가 7월 1일(현지시간) 양국 수도에 대사관 개설 계획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역사적인 국교정상화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짓는 수순에 들어간다.

양국이 외교관계를 단절한 1961년 이후 54년 만이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전격으로 국교 정상화 추진을 선언한 지 6개월여 만이다.

미국은 그동안 쿠바에 대한 여행자유화 조치를 확대하고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여러 세부 조치들을 취해 왔으며, 이번 대사관 개설은 그런 외교관계 복원 노력의 정점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 언론은 대체로 7월 중으로 쿠바 수도 아바나 주재 미 대사관이 개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쿠바 인권 문제와 더불어 금수조치 완전 해제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 등 남은 현안 및 절차가 있긴 하지만, 대사관 개설 등 국교 정상화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양국의 국교정상화는 두 나라 간의 외교관계 복원이라는 1차적 의미를 넘어서, 냉전시대 유물 청산,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등 정치·외교적으로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과 쿠바는 지난 50년 넘게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공산화를 전격적으로 선언한 뒤 쿠바 내 미국 기업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영화하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미 대통령은 1961년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이듬해부터는 곧바로 금수조치에 들어갔다.

미 정부가 당시 쿠바에 대해 이처럼 고강도 조처를 한 것은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미국 내 위기감과 더불어 경제 보복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후 미국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 쿠바 금수조치 유지 및 해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며 수위에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적대 관계 및 금수조치 유지라는 근본 틀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1979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쿠바 여행금지 조치를 풀면서 유화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도 잠시뿐이었다. 1982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여행 규제를 부분적으로 풀고 쿠바 내 위성TV와 이동통신 사업을 허용했으나, 그 밖의 무역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전과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쿠바 정부가 2009년 미국인 앨런 그로스를 간첩 혐의로 전격적으로 체포하면서 양국 관계는 오히려 더 악화됐다.

그러다 양측이 지난해 그로스 석방을 위한 물밑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관계 정상화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의외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구체적인 그로스 협상 내용이나 국교정상화 합의 과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무진의 협상을 거친 후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이 20여 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54년 만의 국교 정상화는 양국 정상의 결단과 더불어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가능했다.

미국 입장에선 중남미 국가는 물론이고 유럽연합(EU) 조차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더욱이 중국이 미국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남미대륙을 휘젓는 상황에서 쿠바에 대한 봉쇄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국교정상화 선언 당시 “미국의 쿠바 봉쇄정책은 실패했다”고 자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쿠바로서도 50년 넘게 계속된 고강도의 금수조치로 경제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터라 미국과의 관계 복원이 절실했다.

외교 소식통은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의 외교관계 복원을 계기로 외교가에선 북한을 비롯한 나머지 적성국에 대한 외교정책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 주도로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협상이 타결될 경우, 양국 관계 역시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제 남은 관심은 자연스럽게 북한에 쏠리고 있다.

북한은 쿠바, 이란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대통령 취임 이전 ‘적과의 악수’를 하겠다고 천명한 3개국의 하나다.

현재로선 북한과의 관계만 진전이 없는 셈이다. 진전은커녕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등을 강행하면서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는 형국이다.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 강행 등 도발을 할 경우 양국 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외교가에선 쿠바처럼 관계 정상화의 길로 갈 수도, 반대로 전 세계에서 북한만 더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상반된 관측이 나오지만, 10월 도발 가능성 등을 토대로 북한만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은 양국 국교정상화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현재 쿠바가 여전히 독재국가인데다 ‘적성국 교역법’에 적용을 받는 국가라는 점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미 금수조치 전면해제 불가 입장과 더불어 주쿠바 미 대사관 개설 자금 지원 반대 및 대사 인준 거부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실제 미 하원 공화당이 지난 2일 통과시킨 478억 달러(약 53조5천억 원) 규모의 2016년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국무부 예산안에는 주쿠바 대사관 또는 다른 외교 시설 개설과 관련해선 한 푼의 예산도 쓸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새로 포함했다.

공화당의 이 같은 반발을 감안할 때 양국 국교정상화 조치는 2016년 대선 쟁점으로도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공화당 대선후보들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