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쿠바 관계 단절·복원 일지

미국-쿠바 관계 단절·복원 일지

입력 2015-07-01 10:15
수정 2015-07-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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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난민 보트에 탔다가 난파 사고를 당해 어머니를 잃고 미국 플로리다 해안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쿠바 소년 엘리안 곤살레스 송환문제가 양국 외교분쟁으로 비화.

▲ 2002년 5월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미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쿠바 방문.

▲ 2004년 5월 =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방문을 3년에 한 번으로 제한. 대쿠바 선전방송 및 쿠바 반정부 단체 지원 확대.

▲ 2004년 10월 = 쿠바, 미국 달러화 통용 금지.

▲ 2006년 7월 = 피델 카스트로, 장 출혈로 수술.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력 이양.

▲ 2008년 2월 =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직 사임.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 부시 행정부, 쿠바의 지도부 교체를 ‘가족 독재’로 일축.

▲ 2008년 5월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당선되면 라울과 만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 2009년 3월 = 미국 의회,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여행 제한조치 완화 등이 포함된 대쿠바 제재 개정안 의결.

▲ 2009년 4월 = 오바마 대통령,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여행 및 송금 제한 완화.

▲ 2009년 12월 = 쿠바, 미국 국무부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 하도급업체 직원 앨런 그로스를 간첩 혐의로 체포. 양국 이민협상 단절.

▲ 2011년 3월 =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쿠바 수도 아바나 방문, 라울·피델 카스트로 형제 회동

▲ 2012년 12월 = 쿠바 정부, 앨런 그로스와 미국이 투옥한 쿠바 정보요원 ‘쿠바인 5명’ 교환 석방 제의.

▲ 2013년 6월 = 미국-쿠바, 우편서비스 정상화 회담 재개.

▲ 2013년 11월 =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대쿠바 정책 바꿔야 할 때” 발언.

▲ 2013년 7월 = 미국-쿠바, 이민협상 재개

▲ 2013년 12월 = 오바마 대통령-라울 카스트로 의장,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추모식에서 악수.

▲ 2014년 12월 = 미국-쿠바, 앨런 그로스와 쿠바 정보요원 교환 석방. 관계 정상화 선언.

▲ 2015년 1월 = 미국, 쿠바와의 무역 및 금융 거래 제한 조치 대폭 완화, 여행 자유화.

▲ 2015년 4월 =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이 만나 상호 협력 입장 재확인.

▲ 2015년 5월 = 미국,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 해제.

▲ 2015년 7월 = 양국, 각국 수도에 대사관 재개설 공식 발표.

신복자 서울시의원, 안심귀가·안전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근본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과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재정사업 평가 ‘미흡’과 저조한 이용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개선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이 2023년에 이어 2024년 재정사업 평가에서 연속으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활성화 노력은 미비하고, 오히려 예산과 인력만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귀가 지원서비스로 사업 예산은 2022년 37억원에서 2025년 12억원으로 줄었으며, 2026년 예산안은 그 절반 수준인 6억원으로 책정되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카우트 대원 인원 역시 2024년 334명에서 점차 줄어 2026년에는 60명으로 더 축소될 계획이다. 신 의원은 “60명의 인원으로 25개 구의 안전 귀가 서비스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단순히 예산을 줄이고 인원을 축소하면서 자치구와 재원 분담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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