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발맞춰 시행…사안따라 교사에게 금지할 권한도 부여

일본 정부는 내년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내려가는데 발맞춰 고등학생의 정치 활동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9일 학교 밖에서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전국 고등학교에 통지했다고 일본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허용되는 정치활동은 휴일이나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집회, 시위 등으로 제한된다.

일본 정부가 고교생의 정치활동을 공식 허용한 것은 46년 만이다. 문부성은 1969년 고교생의 정치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통지를 낸 이후 교내외를 불문하고 고교생의 정치 활동을 원칙상 불허했다.

하지만 문부성의 새 방침하에서도 ‘불법이거나 폭력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교사가 판단하면 정치활동 참가를 금지할 수 있게 돼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교사가 시위 도중 체포자가 나온 것을 문제삼아 최근 활발한 안보법 시위 등에 가지 말도록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고교생 정치활동이 해금되기 전에도 안보법 반대 시위에 고교생이 참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