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엄격심사후 난민수용” vs 공화 내일 반대법안 표결

오바마 “엄격심사후 난민수용” vs 공화 내일 반대법안 표결

입력 2015-11-19 07:32
수정 2015-11-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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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난민 수용 문제를 둘러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시리아 난민을 예정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이에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난민수용 일시 중단을 촉구하는 법안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맞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난민정책과 관련해) 우리의 초점은 여성과 아이, 고문 생존자 등 극도로 취약한 시리아 난민들에게 피란처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난민의 면전에서 매몰차게 문을 닫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어긋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와 맞지 않고 또 우리가 하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심사를 거쳐 난민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과 상당수의 주(州) 정부가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난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 잠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자 엄격한 보안심사를 강조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에만 1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백악관도 전날 블로그를 통해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 및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는 미국민들의 안전과 안보다. 모든 난민은 최고 수준의 보안 점검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참모들은 앞으로 언론 인터뷰 등 오프라인 홍보는 물론이고 ‘트위터 대화’ 등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난민수용 계획을 전파하는 동시에 각종 비판 및 질문에 체계적으로 응대함으로써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 난민 관련 글을 올린 것도 이런 홍보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공화당 대선주자들이 미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리아 난민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공화당 역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날 당 차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난민수용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 공화당은 19일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외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어떤 난민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로,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DHS)·국가정보국(DNI) 등 관련 당국이 미 의회에 이를 입증해야 한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시리아 난민에 대한 철저한 심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화당이 사실상 ‘종교 심사’를 하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 심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며 단지 ‘보안 심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 폴리틱스의 여론조사(1천2명·11월16∼17일)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시리아 난민 수용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찬성 의견은 28%에 그쳤다. 또 11%는 난민 중에서 기독교인만 받아들이자는 반응을 보였다.

이 여론조사에서 ‘파리 테러와 같은 일이 미 본토에서도 발생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48%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고 답했으나 46%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반응해 미국 사회에 퍼진 테러 불안감의 일단을 드러냈다. 파리 테러의 배후인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지상군 투입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44%, 반대 45%로 팽팽하게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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