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외교차관, 中행동 촉구…美, 남중국해 문제도 거론

한미일이 16일 도쿄에서 열린 3국 외교차관 협의를 통해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과거와 다른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이날 한미일이 내고자 한 첫 번째 메시지는 물론 북한이 추가 도발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국제사회의 ‘단일대오’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는데 세 나라가 뜻을 같이한 사실이 회견을 통해 발표됐다. 또 일차적으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국 대표가 밝혔다.

세 나라의 두 번째 메시지는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을 향하고 있다.

특히 이날 미국 대표로 참석한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 한국을 거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의에는 중국에 제시할 한미일 차원의 대북 압박 카드를 만들고 그것을 중국이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었다.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세 차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의 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역내 핵심 이해 당사국들이 평화를 위한 책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면서 “중국 측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올바른 대응을 하고, 강력한 조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국은 여타 관련국들과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이라는 지역 최대의 불안정 요인에 대해 중국은 한미일과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으로서는 일본, 한국과 함께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참된 지도력을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서 안보리 결의 성립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전면적으로 협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블링큰 부장관은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남중국해 관련 3국 공조까지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그는 남중국해를 “한미일의 생명선”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중국이 추진 중인 영유권 강화 조치를 견제했다.

이는 결국 블링큰 부장관과 뒤이어 이달 말 방중할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하는데 남중국해에서의 대중(對中) 압박 강화를 카드로 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읽혔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병행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국의 역할”을 이례적으로 강조한 데 이어진 강력한 대중(對中) 메시지였다.

한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번 한미일 협의의 목적은 결국 ‘메시지’”라며 '북한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한미일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