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4개국이 최근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엔 결의안에 대한 무시’로 규정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AP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미사일 시험은 도발적이고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란의 ‘샤하브-3’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키암-1’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태생적으로 핵무기를 실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란은 핵무기 탑재 능력이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를 따르지 않았다고 서방 4개국은 주장했다.

　다만 4개국은 ‘위반’(violation)이라는 단어 대신 “이란의 미사일 시험은 유엔 결의안 2231호에 부합하지 않고(inconsistent) 결의안을 무시(defiance)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서방 국가들이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지난해 타결된 이란과의 역사적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근간을 흔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엔 결의안 2231호에 따르면 이란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활동을 할 경우 8년간 새로운 제재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란이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합의될 경우 지난해 어렵게 만들어 낸 JCPOA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란의 미사일 시험은 지난 14일 안보리 회의에서 처음 논의됐으나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결의안 위반이 아니다”고 일축해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별다른 조치 없이 이란을 공개 비난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