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뇌물·급행료 만연…사업비 절반이 뇌물”

“인도에 뇌물·급행료 만연…사업비 절반이 뇌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4-03 12:45
수정 2016-04-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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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함께 세계 신흥국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불리는 인도에 인프라나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급행료’ 등 뇌물이 만연하다고 세계경제포럼(WEF)이 지적했다.

 WEF는 3일 웹페이지에 공개한 ‘인프라와 도시개발 : 투명성 토대 구축’ 보고서에서 만연한 부패가 인도 경제 성장을 해치는 주된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WEF는 지난해 10월 인프라·도시개발 업계와 시민사회 관계자 23명을 설문한 결과 과반이 이웃국보다 인도의 도시개발분야가 더 부패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3분의 2 이상은 인도에서 다른 분야보다 도시개발 분야의 부패가 심하다고 답했다.

 인도상공회의소(FICCI)는 2011년 4월~ 2012년 3월에 뇌물 등 부패 문제로 인도 경제가 54억달러(6조 2208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추산했다고 WEF는 덧붙였다.

WEF는 특히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부동산·건설업계와 민간전문가를 인터뷰 한 결과 “이들은 사업진행을 빨리하기 위한 뇌물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평균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WEF는 인도의 복잡한 허가 절차도 문제로 지적했다.

 WEF는 마하라슈트라주 주도 뭄바이에서 창고 하나를 짓는 허가를 받기 위해 40가지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이처럼 많은 절차가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부패를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2014년 출범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인도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있고 부패를 없애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들이 2025년까지 인도의 건설·부동산 등 분야에서 부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WEF는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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