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 아니다” 빠져나갈 구멍…영유권 주장 확대 노림수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포털사이트를 일본어에 이어 영문으로도 개설해 한국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일본 내각관방은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독도 관련 자료를 소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자료 포털 사이트’ 영문판을 15일 개설했다.

이는 앞서 내각관방이 일본어로 개설한 같은 사이트의 영문판이며 자료 약 200점을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마네현 지사가 시마네현이 독도를 소관한다고 주장하며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진 ‘시마네현 고시 40호’ 등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자료 등이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이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가 정부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런데도 앞으로 해당 사이트의 자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영문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국제사회에 스며들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도는 2016년 판 일본 외교청서(외교백서에 해당)와 더불어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