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TPP 일정시점 가입 모색…BIT 협정도 주요한 진전”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미·중 양국 간 협력이 증가하고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가주대학에서 강연하는 자리에서 “북한 문제는 미·중 양국의 공통 현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추구로 발생하는 심대한 안보위협을 막기 위해 지렛대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셀 차관보는 또 북한 문제의 성격에 대해 “과거 6자회담을 통해 부침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과거는 어땠고, 지금은 어땠다는 식으로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며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는 미·중 간 경제협력에 대해 “중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내부 경제를 개혁하고 소비자 중심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과거에 경멸했지만, 지금은 일정 시점에서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국은 높은 수준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을 추진하는 데서 주요한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셀 차관보는 중국과 주변국 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충돌을 빚는 것은 동·남중국해”라며 “우리는 중국에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고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셀 차관보는 또 “우리는 중국이 해양에서 누리는 권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국제법에 따라 영유권을 주장하고 다른 국가들도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