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NGO 추산, 2014년 미·일 GDP 합한 것보다 많아

파나마 페이퍼스로 드러난 부유층의 재산은닉 실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세계의 부유층이 조세회피처에 감춰둔 미신고 금융자산은 미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조세공정네트워크’의 추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세계 부유층이 조세회피처에 숨겨놓은 미신고 금융자산은 24조 달러(약 2경 7천830조 원)~35조 달러(약 4경 608조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같은 해 미국과 일본의 GDP를 합한 22조 달러(약 2경 5천836조 원)보다 많은 것이다.

또 조세공정네트워크가 2010년 시점에서 추산했던 21조~32조 달러보다 늘어난 것이다.

존 크리스텐센 조세공정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파나마 페이퍼스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정치인과 부유층의 탈세 실태의 일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정치인이 자국 법률이 정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자국법 외 지역인 조세회피처로 자금을 옮겨 세금을 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정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산에 따르면 기업의 교묘한 절세대책 때문에 각국 정부로 들어가야 할 세수가 매년 1천억 달러(약 117조4천400억 원)~2천400억 달러(약 234조8천800억 원) 줄고 있다. 이는 세계 전체 세수의 4~10%에 해당하는 것이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NGO ‘글로벌 위트니스’의 로버트 팔머 사무국장은 “조세회피처로 들어가는 돈의 일부는 해외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교육이나 인프라 등에 쓰여야 할 자금”이라고 지적하고 “탈세는 부자를 더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