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이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도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가 27일 공개한 ARF 의장성명은 남중국해 분쟁에 관해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남중국해의 평화 유지와 안정 증진,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특히 일부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최근 상황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긴장을 고조시켜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활동 수행에서 자제력을 발휘하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관련 당사국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이 완전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 실현과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COC)의 조속한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견 속에 폐막 후 하루가 지나서야 나온 성명의 내용은 대부분 그동안 아세안 회원국 등이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밝혀온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지난 25일 진통 끝에 나온 아세안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판이나 중국의 주장을 무력화한 PCA 판결에 대한 반응 등은 빠졌다.

한편, PCA 판결 이후 아세안과 중국 외교장관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조우한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PCA 판결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성명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친중 성향의 캄보디아가 중국의 우군으로 전면에 나서 요구를 반박하면서 회담은 교착국면에 빠졌다.

결국, 아세안의 ‘전원합의’ 의사결정 원칙 앞에 필리핀은 이 요구를 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