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초고령사회인 일본이 건설·육아·간호 등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회의’를 첫 개최하고, 관련 법 정비를 포함해 외국인노동자 수용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닛케이는 이전까지 연구자·실습생 등으로 제한해 외국 인력을 수용해 왔던 일본이 단순노동에 활용할 외국인에게 사실상 문을 여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이런 방향 전환은 일손 부족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3년 현재 7천901만 명으로 32년 만에 8천만 명 아래로 내려간 데 이어 근래 7천700만 명으로 감소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취업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47만 명이며 이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이전 목적 대상 기능실습생은 21만 명이고, 나머지 26만 명은 교육·경영 등 전문직이다.

일본에선 건설현장 이외에 환자·노약자 돌봄 간호 분야, 육아 분야에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손 부족 분야와 외국인노동자 출신 국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해당 국가와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한국은 이미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전문직 이외에 외국 인력을 받아들였다고 소개했다

일본 내 외국인노동자 수용과 관련해선 집권당인 자민당과 노동계 일부에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