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 인권침해 촉발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무슬림 7개국 국민의 입국과 비자발급을 중단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백악관이 외국인 방문자들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계정과 휴대폰 이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CNN 등 미 언론들은 2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백안관이 이같은 방안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만약 입국 외국인들이 이러한 정보 공유를 거절하면 공항 등에서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예비검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가 실행된다면 미국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무작위로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가 지난해 12월에 보도했듯이 미 오바마 행정부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나 방문객들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발적인 만큼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막지는 않았다.

한편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 무슬림이 대다수인 7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동안 금지하고 120일동안 모든 난민 입국을 중단시키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는 이 조치에 대해 “언론이 오보를 내고 있는 것처럼 이 조치는 무슬림 금지나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테러에 관한 것이며 우리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트럼프의 조치는 인권단체의 분노와 미 공항에서의 시위를 촉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