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등 8개 주 정부, 법적 대응에 나서

미국 텍사스의 한 총기옹호 단체가 3D 프린터용 플라스틱 권총 도면의 인터넷 공개를 선언한 가운데 워싱턴DC 등 8개 주가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워싱턴DC를 비롯해 메릴랜드·매사추세츠·뉴저지·뉴욕·펜실베이니아·오리건·워싱턴주 검찰이 총기도면 공유사이트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가 3D 총기 제작 도면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고 곧 시애틀 연방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에 동참하기로 한 8개주 검찰은 국무부의 결정이 각 주 정부가 갖고 있는 총기 규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공공 안전에도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더러 위험한 인물들이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주 현행법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 권총의 도면이 공개된다면 총기에 새겨지는 일련번호를 통해 총기를 관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총기 구입 시 거쳐야 하는 신원조회 없이 누구나 총기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총기 참사’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2013년 인터넷에 3D 프린터를 이용한 플라스틱 권총 제조 방법을 올렸다. 당시 미 국무부는 이러한 공개가 불법이라며 금지시켰다. 이에 디스트리뷰티드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말 국무부와 디스트리뷰티드의 화해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시 제조 방법을 8월 1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013년 인터넷 공개 당시 권총 도면에 대한 다운로드가 10만여건 이뤄졌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