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靑 안보2차장, 전격 미국 방문…“일본 수출 규제 등 논의”

김현종 靑 안보2차장, 전격 미국 방문…“일본 수출 규제 등 논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1 07:51
수정 2019-07-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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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2019.7.11  연합뉴스
지난 3월 30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2019.7.11
연합뉴스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도 방미
정부 ‘한미공조’ 대미 설득전 ‘총력’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하면서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통상전문가인 김현종 차장은 방미 기간 행정부 및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북핵 이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도 적극적으로 알릴 것으로 보여 미국의 중재 역할도 요청할지 주목된다.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도 이날 미국에 입국한 데 이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다음 주 방미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대미 여론전에 본격 나서는 양상이다.

김현종 차장은 이날 오전 덜레스 공항을 통해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그는 현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방미 목적에 대해 “한미간에 논의할 이슈가 많아서 왔다”면서 “백악관 그리고 상·하원 (인사들을) 다양하게 만나서 한미간에 이슈를 논의할 게 좀 많아서 출장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 “그 이슈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종 차장은 ‘북미 실무협상 관련 후속 조치와 남북정상회담 관련 문제 등도 논의하는가’라는 질문에 “그것도 백악관 상대방과 만나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차장은 방미 기간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자들과 의회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차장의 이번 방미를 두고 한일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 정부 측에 그 부당성 및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급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관료들이 수출 규제 강화의 명분으로 대북 제재 이행 등 안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할 것으로도 보인다. 최근 일본 측은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가 북한에 밀반입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김현종 차장은 지난 2월말 취임 뒤 처음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한 바 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도 이날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그는 11일 워싱턴 DC에서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 마크 내퍼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고위경제 대화 국장급 협의를 위해 왔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전 세계 교역 질서를 교란하는 조치로, 그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갈등 관련 미국의 역할을 주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미국 역할을 부탁한다기보다 일본의 조치 자체가 미국의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미국 쪽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미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그전에 있었던 양국 간 문제와 별개로 국제 규범에도 어긋나며 교역 질서를 교란하는 위험한 조치여서 미국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우리 반도체 공급에 차질 생기면 제품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기고, 우리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도 연쇄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이번 취한 조치는 근거도 미약하며 교역 질서를 교란시키는 만큼, 전 세계가 공조해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내퍼 부차관보를 만나 한미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문제와 관련, 외교부와 산업부가 하나의 팀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 부처, 김 국장은 국무부와 안보 부처 위주로 활동하는 쪽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김 국장이 전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다음 주 방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한국시간으로 10일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최근 일본의 조치가 한미일 협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 측의 이러한 입장에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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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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