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참의원 선거기간 강제동원 문제 함께 언급
6일도 기자회견서도 “한국, 청구권 협정 지켜야”

일본 정부가 국제 사회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정치적)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선전전을 본격적으로 펼칠 방침이지만 정작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이 걸림돌이 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6일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조만간 본격적으로 국제 사회를 향해 ‘안전보장상의 조치로, 보복 의사는 전혀 없다’는 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며 ‘정치적인 동기에 기초한 부당한 수출 규제’라는 한국 정부의 논리에 반론을 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한국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호소해 국제 여론을 끌어들이면서 일본을 견제하려 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줄다리기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무성을 중심으로 국제 회의나 양자회담 자리에서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각 나라에 설명해 자국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노 다로 외무상이 외교 무대에서 양자회담 때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며, 특히 미국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미국에 일본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데 힘쓰기로 했다.

통신은 다만 규제 강화가 한국 대법원의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시사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일본 정부의 해외 여론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이 지적한 아베 총리의 발언은 참의원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달 7일 민영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당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대항(보복) 조치는 아니다”라면서도 “징용공(강제동원에 대해 일본이 쓰는 용어) 문제로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 무역 관리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사실상 수출 규제 강화가 보복 조치라는 점을 자인한 바 있다.

통신은 국제 여론전에서 한국 측이 이런 발언을 알리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일본 측 주장의 모순을 지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사실상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 조약을 깨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의 문제다. (한국이) 국제 조약을 깨고 있다.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