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개별관광 등에 영향 미칠까

미국이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국제 사회의 ’나쁜 행위자’로 북한을 지목하며 대북 제재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북 개별관광이나 남북 경협의 독자 추진 중인 한국 정부에 대한 불편함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2020 테러리스트와 기타 불법 자금조달 대처를 위한 국가전략 보고서’에서 “유엔 차원의 제재를 외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고르게 이행하지 않으면 ‘나쁜 행위자’들이 제재를 회피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촘촘한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이어 재무부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대처 노력이 일부 국가의 일관성 없거나 약한 감시 때문에 불법 행위자들이 미국의 대리계좌를 통해 자금 이전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그 사례로 북한을 지목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 호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적으로 수송하고 중장비를 북한으로 수입하는 데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어니스트호의 유지와 장비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이 미국 금융기관의 대리계좌를 통해 이뤄졌고, 2018년 3월에는 석탄 선적과 관련해 75만 달러 이상의 대금이 미국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이체됐다고 주장했다. 또 재무부는 “불법 행위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로 칭해온 북한의 3개 해킹그룹을 제재한 사실도 거론했다.

미국이 유엔 제재의 글로벌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독자 관광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