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예로 든 질문에 “환자 수 많은 몇나라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입국제한 등 고강도 추가조처시 파장 예상…확진자 추이 등 관건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많은 일부 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등 추가조치 여부 관련 결정을 곧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국 제한과 여행경보 격상 등 관련 추가조치가 이뤄질 경우 한국도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를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떠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여행 금지(입국 제한) 국가들을 확대할 것인가. 예를 들어 이탈리아랄지…’라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을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는 조금 불균형적으로 높은 숫자를 가진 두어 나라, 몇 개 나라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는 그 결정을 곧(very soon)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질문에 ‘한국’이 적시되진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특정한 국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많다는 점에서 추가 입국 제한 조치를 할 경우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나라로부터의 여행자 입국을 금지할지에 대하여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해 확진자 수가 15명에 머물고 있다면서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그것은 비교적 심하게 감염된 일부 나라를 상대로 우리나라를 폐쇄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저녁 아프리칸 아메리칸 역사의 달 행사 연설에서도 지난 26일 기자회견 당시 언급한 존스홉킨스대학 연구 보고서를 거론, 미국 1위에 이어 영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태국, 스웨덴, 덴마크, 한국, 핀란드 순으로 돼 있는 ‘유행병에 대비가 잘 돼 있는 나라’ 순위를 나열한 뒤 “이들 가운데 두어개 나라는 상당히 세게 타격을 입었다. 특별히 한국과 이탈리아”라고 두 나라를 예로 들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등으로 가거나 그곳에서 오는 여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적절한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적절한 때에…”라고 여지를 열어둔 바 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시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고 난 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신규 입국 제한 추가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었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한국에 대한 신규 제한을 승인할 수 있다고 미 당국자 발로 보도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즈음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인 ‘강화된 주의’에서 나흘만에 3단계 ‘여행 재고’로 격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난 22일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24일 최고 단계인 3단계(필수적이지 않은 여행 자제)로 격상한 바 있다.

국무부는 이날 이탈리아에 대한 여행 경보도 3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한국과 동일한 단계다. 국무부 여행경보는 ‘여행금지’까지 4단계로 돼 있다. CDC도 이탈리아에 대해 3단계 여행경보도 발령했다.

입국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외교, 경제 등 전반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며, 한미 동맹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조세영 외교부1차관은 한국시간 27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간 교류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조치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채널로 설득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보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미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만 모든 정책을 결정해온 스타일에 비춰볼 때 대선 국면에서 자칫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민 보호’를 내세워 언제든 입국 제한 또는 여행경보 추가 상향 등 고강도 카드를 추가로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불안감 불식에 주력해온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입국 제한 등의 조처에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한국 내 확산 추이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내달 초로 예정됐던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검토해오던 한미는 주한미군 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 27일 무기 연기를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점’을 거론할 때 부정확하거나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언급한 결정 시점인 ‘곧’도 실제 어느 정도 이후를 칭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