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 입국 금지에 대해 “감염자 7천명…정치적 판단”

일본 정부는 이탈리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넘었음에도 이탈리아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 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확진자가 6천명 선을 기록한 날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를 중단하기로 발표한 것과 대비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여론을 의식해 한국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의심은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베네토, 에밀리아로마냐, 피에몬테, 마르케, 롬바르디아 등 이탈리아 내 5개 주에 2주 이내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거부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탈리아인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90일 이내 비자 면제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외무성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일본에 입국하는 이탈리아인이 입국 거부 대상 지역인 5개 주에 2주 이내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공항의 검역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무비자로 일본에 입국할 수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입국 규제의 중요한 근거로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거론한 점에 비춰보면 입국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달 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은 감염자가 7천명 이상이라고 발표된 것 등에 입각해 적극·과단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결정할 때 전문가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치적 판단”이라며 “물론 나만의 판단은 아니며 외무성 등과도 상담한 후에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의 감염자는 아베 총리가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발표할 무렵인 10일 오후에 9천명을 넘었고 11일 오전 1만명을 넘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 등을 결정할 무렵인 5일 오후 한국의 확진자는 6천명 선이었다.

물론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이탈리아인보다 훨씬 많기는 하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자 수에 비춰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는 엄격하게, 이탈리아에는 관대하게 대응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일본 정치권에서 한국에는 입국 규제 등 조치를 하면서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왜 조치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아베 총리는 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탈리아가 왜 입국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지에 관해서는 논의 중이지만, 필요하면 우리들은 주저 없이 판단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하는 출입국관리통계(법무성 집계)를 보면 2018년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은 781만8천552명이었고 일본에 입국한 이탈리아인은 15만2천492명이었다.

아직 2019년 연간 통계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본정부관광국(JNTO)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일본을 방문한 외래객은 한국인이 558만4천600명, 이탈리아인이 16만2천800명으로 각각 추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