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거 D-30] 공화 집권 땐 ‘한국산 전기차 차별’ 개선될까

[美 선거 D-30] 공화 집권 땐 ‘한국산 전기차 차별’ 개선될까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0-09 17:04
수정 2022-10-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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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집권 땐 IRA법안 개정 가능성 커
반면 자국이익우선 성향 민주와 같아
관련 법안 발의한 워녹 당선 땐 동력

공화 후보 53%, 트럼프 대선불복 옹호
바이든 대 트럼프 2020 대선 구도 재연
북한 미사일 도발 이슈, 영향 별로 없어
라파엘 워녹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6일(현지시간) 서배너에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워녹길’을 걸으며 가족들과 유세를 하고 있다. AP
라파엘 워녹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6일(현지시간) 서배너에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워녹길’을 걸으며 가족들과 유세를 하고 있다. AP
미국 중간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후보의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불복 주장을 옹호하는 등 2020년 대선의 ‘조 바이든 대통령 대 트럼프 전 대통령’ 구도가 재연되고 있다. 정치 양극화의 심화로 공약보다 ‘정치적 신념’이 표심을 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9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다음달 8일(현지시간)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에 나서는 공화당 후보 569명을 조사한 결과 299명(52.5%)이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거나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트럼프측이 부정투표를 주장했던 조지아주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 19명 중 13명(68.4%)이, 공화당 텃밭이나 바이든의 손을 들었던 애리조나주에 나온 13명의 공화당 후보 중 12명(92.3%)이 대선불복 주장을 폈다.

이 두 곳을 포함해 총 7개주가 상원의원 선거의 접전지다. 여론조사매체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100석의 상원 의석 중에 민주당은 46석, 공화당은 47석 확보가 확실하다. 7개 접전지 중 민주당은 애리조나·펜실베이니아·조지아·오하이오·네바다 등 5개주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시나리오로 민주당이 51석을 차지해 다수당을 수성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는 분위기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빼앗아 올 전망이다. 민주당은 180석, 공화당은 220석이 확실한 가운데 35개 지역구가 접전지다. 민주당이 모두 차지해도 215석이다.

특히 중간선거는 집권당에 대한 정권심판 성격이 짙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미군의 무질서한 철군, 물가급등, 핵전쟁 우려가 고조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이 악재다.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주의 훼손 비난에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으로 국가기밀문서의 불법적 소지가 드러났다. 자신의 부동산 가치를 조작해 금융·세금·보험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연일 미사일 도발 중인 북한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반면 이번 선거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을 불러 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개정 가능성과 밀접해 이목이 쏠린다. 산업계 관계자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집권하면 IRA 개정이 예상되나 공화당도 미국이익우선주의여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을 바꿀 지는 미지수”라며 “최근 개정안을 낸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또 당선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송원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민주당의 앤디 김·메릴린 스트릭클런드 의원, 공화당의 영 김·미셸 박 스틸 등 4명의 한국계 하원의원에 대해 “모두 무난하게 당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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