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조원 재정 구멍 메울 증세·지출삭감案
공공부문 삭감에서 공중보건·교육은 빠져
“친교육은 경제적 사명 아닌 도덕적 사명”

리시 수낵 총리의 영국 정부가 자국 경제 정책의 방향을 가름할 ‘운명의 날’을 맞았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대규모 감세안으로 발생한 혼란과 경기침체에 대한 정부 대책이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증세 및 긴축 계획에 따라 180도 달라질 전망이다.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세금 인상과 공공지출 삭감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내놨다. 정부 재정을 감시하는 독립기구인 예산책임처(OBR)에서도 재정전망을 공개했다.

영국 정부는 추락한 시장의 신뢰와 급상승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추산 규모 550억 파운드(약 87조원)에 달하는 재정 구멍을 메꿀 방안을 내놨다. 제레미 헌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인 45%의 적용 대상을 연소득 15만파운드(약 2억3900만원)에서 12만5000파운드(약 2억원)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사람들이 더 높은 세율을 납부하는 기준을 동결함으로써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승한 에너지 비용으로 막대한 부를 얻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횡재세를 25%에서 35% 인상했다. 특히 석유 및 가스 회사는 2028년 3월까지 영국 내 사업 이익의 65%에서 75%로 횡재세를 늘렸다. 헌트 장관은 이를 통해 내년에만 140억 파운드(약 22조 39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지출에 있어서도 수십억 파운드 상당의 삭감을 예고했다. 다만 국민보건서비스(NHS) 등 공중보건과 교육 예산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헌트 장관은 “강력한 NHS는 수낵 총리의 비전의 핵심”이라며 “친교육은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고, 단순히 경제적 사명이 아니라 도덕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러스 전 총리는 경제 부흥을 위해 50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세웠는데, 정작 이를 감당할 재원 조달 방안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혼란을 일으켰다. 결국 트러스 전 총리가 사임하게 되면서 영국 정부는 ‘트러소노믹스‘의 발표 이후 불과 8주 만에 국가 경제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