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푸틴 체포영장 발부…국가원수 역대 3번째
“우크라 아동 불법 강제이주…전쟁범죄 책임”
ICC 인정 않는 바이든 “영장 정당”
ICC 비당사국 러시아 “효력 없어” 일축
체포 우려에 푸틴 외교 고립 심화될 듯
시진핑 방러 발표 후 푸틴 체포영장 “김 샜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실제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17일(현지시간)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체포영장 발부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또 푸틴 대통령에게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가원수급으로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 ICC 체포영장 발부 사례다.

수사를 총괄하는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우리가 확인한 사건에는 최소 수백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된다”며 “아동 다수가 이후 러시아에 입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칸 검사장은 이어 “아동들에 대한 러시아 시민권 부여가 신속히 이뤄져 러시아 가정에 수월하게 입양될 수 있도록 푸틴의 대통령령을 통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며 “아이들이 전쟁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제이주는 ICC를 설립한 조약인 로마 규정에 따라 범죄로 인정된다.

● 러軍 공습에 엄마 잃은 소녀 “구해줘서 고맙다”?러시아로 이송된 우크라이나 어린이 대다수는 헤르손, 하르키우,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남부의 러시아 점령지 출신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이름이나 출신지, 러시아 내 거주지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최소 20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동반자 없이 러시아로 이동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서방언론은 우크라이나 어린이 이주가 러시아의 전쟁명분 선전, 러시아 정체성을 지닌 우크라이나인 육성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한다. 러시아는 지난달 22일 러시아 ‘조국 수호자의 날’ 기념 콘서트에도 수십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동원했다.

당시 무대에 오른 안나 나우멘코(15)라는 이름의 소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어린이 367명을 ‘해방’시킨 걸로 알려진 러시아 군인 유리 가가린에게 “나와 내 여동생 그리고 마리우폴의 어린이 수백 명을 구출해줘서 고맙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곧 소녀는 사회자들을 돌아보며 “대사를 잊었다”며 멋쩍게 웃었다.

이후 소녀가 작년 4월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 공습으로 엄마를 잃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선전전에 동원하고 있다는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 푸틴 신병 확보 거의 불가능…전범 기소시 상징적 의미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는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

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한 비당사국(비회원국)이라 자발적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ICC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궐석재판은 진행하지 않으므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언제 개시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ICC가 푸틴 대통령을 기소한다 한들 그가 실제 법정에 설지는 미지수다.

다만 칸 검사장 16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치 전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등 사례를 들며 푸틴 대통령이 결국 법정에 끌려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의지 섞인 전망을 제시했다.

아울러 ICC가 체포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ICC 회원국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자면 외국 정부 수반일지라도 체포해서 ICC에 넘겨야 하므로, 푸틴 대통령이 해외 방문을 자제하는 등 외교적 고립도 심화할 전망이다.

● 러시아 “효력 없다” 바이든 “정당하다”이와 관련해 드미프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런 종류의 어떠한 결정도 법의 관점에서 무효하고 효력이 없다”고 깎아내렸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해외 방문이 우려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이 주제에 대해 더 덧붙일 얘기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가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나와 귀가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도 ICC의 사법관할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 행동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 시진핑 방러 발표 후 푸틴 체포영장 “김 샜다”푸틴 대통령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는 중국 외교부의 발표 후 수 시간 뒤에 나왔다.

이에 따라 휴전과 대화 재개를 중재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과시할 무대로 보였던 자리는 졸지에 ‘국제적 전쟁범죄자’와의 회동으로 전락했다.

물론 ICC 체포영장 발부가 중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의 만남이나,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즉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과 우크라이나 역시 ICC 당사국이 아니어서다.

하지만 시 주석 입장에서는 이달 10일 국가주석 및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돼 사상 첫 ‘3연임’ 국가주석에 오른 뒤 갖는 첫 외국 방문이란 점에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에 대해 AP 통신은 “중국의 큰 발표(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에서 다소간 김이 빠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평화 중재자’로 보이려는 중국의 시도가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AP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