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 통과…“연간 6~10만명 살해돼”

美하원, 中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 통과…“연간 6~10만명 살해돼”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4-02 16:00
수정 2023-04-02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루시 최대 13억원 벌금과 20년 이하 징역

중국, 정치적 음모라고 일축해와 반발 예상
이미지 확대
2018년 12월 중국 신장 위구르 강제수용소 전경. AP 연합뉴스
2018년 12월 중국 신장 위구르 강제수용소 전경. AP 연합뉴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강화하는 가운데 미 하원이 중국 내 불법적인 장기 적출을 처벌하는 독자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는 파룬궁 수련자, 강제수용된 신장 위구르족 등에 대한 장기 적출 행위를 중국 당국의 수익 사업으로 규정하고 범죄화하면서 중국 정부의 반발도 예상된다.

2일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간) 그가 발의한 ‘강제 장기 적출 중지법’을 ‘찬성 413·반대 2’라는 압도적 표 차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2016년 불법 장기 적출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비판을 ‘정치적 음모’라고 일축해왔다.

●찬성 413표·반대 2표로 압도적 통과 후 상원으로<br>

통과된 법안은 외국, 특히 중국에서 이뤄지는 강제 장기 적출 및 이와 관련한 인신매매에 대해 행정부가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후원 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로 최대 100만 달러(약 13억 1000만원)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을, 민사 처벌로 최대 25만 달러(약 3억 2750만원)의 벌금을 명시했다. 민·형사처벌 모두 미국 내 자산 이전은 중단되고 미 입국도 막힌다.

대부분 국가에서 장기이식을 위해 통상 길게는 몇 년씩 대기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우 2주 정도면 주요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어 매년 수천명의 외국인이 중국에서 장기를 구매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스미스 의원은 “매년 평균 28세인 6만~10만명의 젊은 희생자들이 장기 적출을 위해 냉혹하게 살해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미국 인권보고서에도 양심수 장기적출 명시

국제사회는 중국 당국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적 장기 적출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해 5월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의 불법 장기 적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고, 지난달 20일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는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과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에게서 불법적으로 장기를 적출한다는 인권단체 주장을 그대로 게재했다.

지난해 4월 발간된 미국 이식저널의 한 논문에 따르면 중국의 장기이식 논문 2838건을 분석한 결과 71건에서 의사가 뇌사 판정 전에 장기이식을 수행했다고 명시했다. 생존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지난 5일 열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에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 특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내실화,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위기 청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지원, 직업 체험,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스미스 의원은 “중국 당국이 후원하는 강제 장기 적출은 시진핑 국가 주석과 중국 공산당에게 큰 사업이며 줄어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