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美 도·감청 단서 없어…한미 정상회담 때 사이버 협력 발표”

정부 당국자 “美 도·감청 단서 없어…한미 정상회담 때 사이버 협력 발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4-14 08:12
수정 2023-04-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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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내용, 현재 한미관계와 무관”

“정상회담서 확장억제 그림 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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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인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 AP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 인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 AP 연합뉴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가 13일(현지시간)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현재까지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이날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주방위군 소속 군인을 체포해 한미 정부의 ‘유출 기밀문서 위조설’에 설득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유출 기밀문서 중) 한미관계와 관련한 분량이 많지 않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고 시간상으로도 꽤 흘러 현재 한미관계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서 위조 여부는 “많은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 미국이 알아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외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이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벌어진 논란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미국이 안 한 것 같다는 뜻”이라며 “(발언) 의도와 달리 보도된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판단이 한국 정부 판단인지 미국의 해명인지를 묻자 “미국은 조사가 끝난 뒤 확실히 설명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어떤 것도 확정해서 미국의 행동이라고 드러난 게 없다”고 거듭 말했다.

미국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제가 만난 (미국 측) 상대방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며 “그들은 최선을 다해 중간중간에 공유하겠다고 했고, 동맹으로서 자기들이 큰 누를 범한 것 같은데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성의 있는 말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런 미국의 반응에 어떤 대답을 했냐고 묻자 “조사가 끝나야 서로 평가하고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미국 측의 입장 표명에) 고맙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먼저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도·감청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실관계를 떠나 동맹이 훼손될 수 있는 여러 오해가 난무하고, 정상회담 성공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 대통령을 모시겠다고 국빈 초청했는데 한국에서 왈가왈부하는 분위기가 있으니 미국은 그게 곤혹스럽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회담 결과로 사이버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건이 발표된다”고도 했다.

이외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 “한미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종합적인 한미확장억제력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다. 회담 전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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