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반대에 우크라 지원 ‘불투명’

美, 공화 반대에 우크라 지원 ‘불투명’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11-26 22:49
수정 2023-11-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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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지원 예산안 ‘의회 계류’
공화, 이민자 제한법 수용 요구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 의회에 요청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하자 양측 대통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전략이 힘을 얻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1060억 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법안이 미 의회에서 승인도, 거부도 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라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인도적 지원이 계속 지연된다면 이는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610억 달러(약 79조원)를 지원하는 대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늘어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법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확보하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공화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실질적 수요 반영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개편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10일 서울시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보조기기 지원체계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며,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용 차량 제조 및 개조 지원’과 ‘휠체어 전용 백팩의 보조기기 편입’, ‘보완대체의사소통(ACC) 등을 제안했다. 1년에 2회, 새로운 보조기기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등록하기는 매우 어렵고, 반영되는 예산도 매우 부족하여 시대를 반영하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유형별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 또한 지적했다. 오 의원은 올해 9월 노원구에서 시행한 뇌병변장애인용 차량 개조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휠체어에 타고 내리는 것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덩치 큰 뇌병변장애인을 보호자가 직접 안아서 들어올리지 않고 휠체어에 탄 상태로 탑승하는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보조기기의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차 한 대 개조에만 약 6000만원이 소요돼 사실상 SUV 신차 구입비용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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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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