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36명 이상 불출마 선언, 공화당에 발목잡힌 의회 밖에서 정치 바꿀까

미 하원 36명 이상 불출마 선언, 공화당에 발목잡힌 의회 밖에서 정치 바꿀까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11-27 15:40
수정 2023-11-27 15: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극단 정치’ 환멸…다선도 은퇴 러시

이미지 확대
미국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모습.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모습. 연합뉴스
미국 하원 의회에서 무려 36명 이상의 현직 의원들이 내년 재선을 포기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했다. 일부는 다른 공직으로 말을 갈아타려는 목적이지만, 상당수는 다수당인 공화당의 횡포로 입법부 마비 사태를 겪으며 무기력한 의회에 회의를 느낀 탓이 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현재 36명 이상의 의원이 은퇴 선언을 한 가운데, 이 중 11명은 상원의원으로 출마한다. 5명은 주정부나 지역 공직으로 옮겨갈 예정이며, 1명은 대학 총장 취임을 위해 사임한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도전을 선언하며 재출마를 포기한 딘 필립스(미네소타) 의원도 있다.

이같은 불출마 물결은 지난달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해임안 통과, 뒤이은 새 의장 선거 난항, 2024년도 임시예산안 처리 과정의 진통, 이로 인한 셧다운(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기 등 ‘숨 막히는’ 의회 기능 장애 이후 더 눈에 띄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 달 들어서만 12명이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해 월 단위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러시를 이뤘다.

불출마 선택지를 고른 의원들은 공화, 민주 양당을 막론한다. 하원에서 25년 넘는 임기를 보낸 민주당 소속 얼 블루메나워(오리건) 의원은 “이 일을 좋아하지만 정치 때문에 더 할 가치가 없게 됐다”며 “재선에 얽매이지 않으면 내가 관심갖고 있는 여러 일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NYT는 ‘의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고려하며 정치적, 정책적 의제를 입법화하고 발전시킬 가능성과, 1녀 내내 (워싱턴 DC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개인적 희생 사이에서 의원들이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들의 불출마 러시는 지금 같은 혼란스럽고 혹독한 의회 환경에서 절충안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
미 공화당 소속 켄 벅 의원. 폴리티코 캡처
미 공화당 소속 켄 벅 의원. 폴리티코 캡처
의회 10년 차로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댄 킬디(미시건) 의원은 “이번 회기는 완전한 혼란, 효과적 거버넌스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인해 의회 임기 동안 가장 불만족스러운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공화당 켄 벅(콜로라도) 의원 역시 “공화당에 대한 불만과 단절감이 너무 커져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는 매카시 의장 해임안 통과 이후 지난 2021년 1.6 의회 폭동사태 규탄을 거부한 공화당 의원들을 비난한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우리는 길을 잃었다. 공화당은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우리가 (2020년) 대선결과 인증 거부 문제를 계속 해결할 수 없다면 ‘공화당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미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원인 데비 레스코 역시 지난달 성명에서 “워싱턴 DC는 망가졌다.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불출마 물결은 의회에서 영향력 있는 다선 의원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세출위원장인 80세의 케이 그레인저(텍사스) 의원은 14번째 임기 후 은퇴 예정이다.

이들은 “더 이상 당의 내분과 대중의 관심 끌기에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며 의회 바깥에서 현실 정치 변화에 더 영향을 미치겠노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의회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의원들의 결정으로 ‘하원 은퇴의 홍수’가 계속되고 있다”며 11월은 2011년 이후 불출마 선언이 가장 많이 나온 달이라고 전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내년에 은퇴한 의원들과 새로 직을 이어받은 새 얼굴들이 무기력함과 내분으로 점철된 하원 의회 안팎에서 새바람을 일으킬 지 주목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