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전국 단위 노동조합 조직인 중화전국총공회(전총)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정규 근무 시간 뒤 소셜미디어(SNS)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등 온라인에서 일을 하는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법안 마련을 건의했다.
중국 전역에 171만 3000개 산하 노동조합을 둔 전총은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 노조단체로, 사실상 정부 기관으로 통한다.
최근 장쥔 최고인민법원장도 위챗 등 메신저 앱에서 근무 시간 외 업무 관련 메시지에 답하고 휴일에도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 기준을 전인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분명히 시간을 소비하는 작업에 상당한 노동을 했다면 초과 근무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 “온라인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과 오프라인 휴식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SCMP는 중국에서 온라인 초과근무 보상 논의는 지난 2020년 해고 뒤 휴가 기간에 업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위챗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소송 당사자인 리모씨는 하급 법원에선 승소했으나 최고인민법원은 온라인 초과근무 시간이 흩어져 있어 계산하기 어렵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중국은 3심제가 아닌 2심제 사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정법대학 산하 사회법연구소 러우위 소장은 “온라인 초과 근무를 규제하는 한편 해당 노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관련 부처 등 논의를 거쳐야 해서 법제화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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