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재설정해 전 세계 국가와 협상”
트럼프 1기 때처럼 재개정 옥죌 듯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정식 요청했다. NCBA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월령 제한은 한국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무시해선 안 되는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중국, 일본, 대만에선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03.12. 뉴시스
미국이 다음달 2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양자 간 무역 협정도 새로 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한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을 명분 삼아 트럼프 행정부가 소고기, 농업, 디지털 분야 등에서 거칠게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한 뒤 상대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래야 우리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며 ‘새로운 기준선’으로 공정성과 상호성을 언급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이 다음달 2일 무역 상대국별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토대로 개별적인 무역 협정을 새로 맺어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25-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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