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개 산책과 장난감 연날리기와 같은 일상적인 행동조차 형사처벌 대상이 돼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여차하면 국민을 처벌하는 법이 난무한 탓에 사법 시스템에 과부하가 일어나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델리에 위치한 싱크탱크 ‘비디 법률정책센터’는 인도가 국민의 사소한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해 형법으로 해결하려는 ‘과도한 범죄화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인도에는 총 882개의 연방법이 존재하며, 이 중 370개가 형사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들은 모두 7305가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길에 동물을 묶어두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연을 날리는 행위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다. 공공장소에 염소를 묶어두거나, 면허 없이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거나, 요청받았을 때 건물 소유주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더 황당한 범죄도 있다. 학부모가 학교 출석 명령을 무시하거나, 운전면허 취득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면허를 신청하거나, 동물원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까지 모조리 처벌 대상이다. 돼지를 들판이나 도로에 방치하면 10루피(약 169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동물원에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6개월 징역이나 2000루피(약 3만 3720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를 충분히 산책시키지 않으면 최대 100루피(1690원)의 벌금과 3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산부나 산모에게 분유나 수유 병을 권하는 행위는 최대 3년 징역이나 5000루피(8만 4250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원래 분유 회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개인에게도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에서는 징역이 가장 흔한 처벌 방식으로, 전체 범죄의 73%가 단 하루에서 최대 20년까지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비디 법률정책센터의 연구 공동저자인 나비드 메흐무드 아흐마드는 “이런 법들이 적극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지만, (당국 관계자들이) 뇌물을 요구할 여지를 만들어낸다”며 “누구나 구속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 실제 적용보다는 오용 가능성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범죄와 처벌 사이의 몇 가지 불균형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를테면 폭동은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출생·사망을 허위로 신고하면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이 서류상 거짓말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셈이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 법원에는 3400만건 이상 형사사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 72%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교도소는 수용 능력의 131%로 과밀화됐으며 법원과 경찰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형법은 공공 안전, 국가 안보, 생명, 자유, 재산 및 사회적 조화와 같은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를 위협할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