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부과한 관세율과 동일

“비관세 장벽 없애면 조정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비관세 장벽을 없앤다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다음달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 3주가량 시간을 확보한 채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오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책정했다가 유예했는데 같은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 서한 수신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의 첫 문장에서 “이 서한을 당신에게 보내는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다. 서한은 우리 무역 관계의 힘과 이에 대한 헌신을 입증하고, 미국이 당신의 위대한 나라와 상당한 무역적자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협상의 여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내고 있어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며 우리가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장벽이 초래한 이런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의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알다시피 한국이나 당신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며 실제 우리는 인허가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정례적으로 해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수주 내로 인허가를 해주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관세로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공개 이후 “다음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또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