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보 불법 공유는 비상식적”…논란 진화 나서 “美-EU FTA협상, 이번 파문으로 마찰생길 수”< FT>

미국 정보 당국의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주변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영국은 다른 나라와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일은 ‘비상식적’이라면서 관련 논란 진화에 나섰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감청기관인 정보통신본부(GCHQ) 요원들이 미국 정보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수집 프로그램 ‘프리즘’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국의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GCHQ가 자국법을 어기고 다른 나라 정부와 일하는 것은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미국 정부가 수집한 개인 정보를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영국에서 정보 수집은 필요한 경우 행해질 수 있으며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헤이그 장관은 10일 영국 하원에 이번 논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테러와 관련이 없는 영국의 선량한 시민은 이번 일에 대해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 정보 수집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독일 정치권은 미국 정보기관이 독일인을 감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독일 야당인 사회민주당(SPD) 소속 토머스 오페르만 의원은 “미국의 테러리스트 감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미국이 독일 시민을 전체적으로 감시하는 일은 부적절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파문은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FTA)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유럽의회 사회당그룹 소속 한네스 슈보보다 의원은 “사생활 보호는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보증이 없다면 양측의 무역협상은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EU의 FTA는 2년 뒤 타결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협상이 개시된다.

FT는 미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시작되면 이번 일로 신뢰의 위기에 빠진 IT업체는 가입자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슈보보다 의원은 양측의 FTA 협상 타결 후 유럽의회가 승인 작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EU가 진행하는 모든 협상에서 정보 보호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이 이번 파문으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