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국(NSA)에 의한 전방위 비밀 정보수집 파문이 확산하면서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 추진돼온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월 하원이 어렵게 통과시킨 사이버정보공유법안(CISPA)이다.

외국 해커들의 공격 등과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처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이용자 개인 정보 같은 자료들을 관련 법의 제약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 법안은 하원 통과 이후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하원 법안 통과 당시부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된데다 최근 ‘NSA 파문’으로 미국내 분위기가 급변해 사실상 상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더 힐’은 지적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실현될 경우 민간 컴퓨터망의 자료를 NSA이 주도해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통신업계 등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이버 보안’에 노력하면 사이버 해킹을 당했을 때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게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펼치고 있지만 상원 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심지어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마이크 폼페오(공화) 의원조차 “NSA 파문으로 인해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적절한 토론에도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NSA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백악관도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