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국 문건서 재확인…“이메일 1년에 5만여건 수집”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자국 인터넷 통신량의 75%를 감시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한 가운데 NSA가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사실이 정부 문서를 통해 재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전·현직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 미국 전체 인터넷 통신량의 75%까지 감시할 수 있으며,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NSA가 수집한 미국 국민 간의 통신 정보는 대부분 폐기되지만 그중 일부는 NSA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고 주장했다.

WSJ의 보도 직후 NSA는 국가정보국(DNI)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WSJ의 보도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에 근거한 NSA의 해외정보 수집활동에 대해 독자들을 호도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서 “NSA는 잠재적 테러 용의자로 지정된 해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특정 정보만을 수집할 뿐”이라고 밝혔다. NSA는 또 세계 인터넷 통신량 가운데 1.6%에 접근할 수 있으며 분석관들은 단 0.00004%만 들여다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NSA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2008년부터 3년간 테러 혐의와 관계없는 미국민의 이메일 정보를 1년에 5만 6000여건씩 수집한 사실이 DNI가 이날 공개한 기밀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FISC는 의견서에서 NSA는 “(불합리한 체포와 수색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통신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데, 이 정보는 NSA의 표적과 상관이 없고 국가안보상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