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리겔 의원, 오바마 대통령에 보내는 서한 마련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의회 일각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군사행동을 취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스콧 리겔 하원의원(공화)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시리아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AP 통신이 27일 입수한 리겔 의원의 서한 사본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의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의 군대를 시리아에 개입시키는 것은 헌법에 분명하게 기술된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상원에서도 화학무기 공격을 한 혐의를 받는 시리아 정부군을 응징하는데 동의하는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對) 시리아 공격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팀 케인(민주) 상원의원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도 아사드 정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하기 위해선 정당한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인 의원은 “미국의 안보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없는 한 미국은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적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이같은 주장은 시리아 개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로이터 통신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 국민의 25%만이 시리아 내전 개입에 찬성하고 있고, 이 가운데 군사작전에 대한 찬성은 9%에 불과하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1973년 의회가 통과시킨 ‘전쟁권 결의’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973년 전쟁권 결의의 내용은 의회에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행할 수 있는 긴급 군사 행동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대통령은 의회의 전쟁권 결의가 헌법에 들어맞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무시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동맹국들과 함께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대통령을 겨냥한 행동을 취할 때도 석 달 이상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없지 않다.

피터 킹(공화) 하원의원은 AP 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이나 의회와의 협의 없이 군사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5주간의 휴회를 끝내고 오는 9월 9일 개회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