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 덕에 범죄줄어” VS “범죄 감소따른 당연지사”

미국 뉴욕시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이 줄어든 것을 놓고 경찰과 시민단체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검문 덕에 범죄가 줄었다는 경찰측 주장에 맞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범죄가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검문 필요성이 사라진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다만 최근 들어 뉴욕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진데다 법원마저 위헌 결정을 내린 터라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측 주장이 점차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온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 과정에서 올해 들어 경찰의 불심검문이 크게 줄었다는 통계를 공개했다.

2012년 2분기 13만3천900건에 달했던 불심검문이 올해 2분기에는 5만8천100건으로 무려 57%나 줄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시장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경찰의 불심검문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범죄가 줄어든 만큼 향후 불심검문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욕시 당국이 제시한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뉴욕시의 범죄발생률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살인은 27%, 총격사건은 26% 줄었다.

이를 근거로 블룸버그 시장과 뉴욕시 당국은 불심검문의 효용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은 불심검문과 범죄가 나란히 줄어든 것은 이들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시 당국의 주장이 맞으려면 ‘검문은 늘고 범죄는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욕경찰측은 법원이나 의회에서 불심검문에 제동을 걸면 다시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측은 “이미 범죄가 줄었기 때문에 검문 필요성도 감소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뉴욕시의 불심검문 수는 2011년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시라 셰인들린 판사는 지난 12일 뉴욕경찰의 불심검문 행위에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서 시 당국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특히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은 부당한 체포와 수색을 금한 수정헌법에 어긋나며, 흑인과 히스패닉계 주민을 주로 겨냥한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심검문 전면 중단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대신 불심검문이 헌법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독립 감시관을 두도록 했다.

뉴욕시는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마약 관련 범죄가 성행하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불심검문 제도를 도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