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서 ‘오바마케어’ 통과 하원은 “시행 1년 유예”… 1일 정부 폐쇄 우려 가중

미국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치적인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 지출 항목을 되살린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정부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되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 예산안을 29일 새벽 처리해 상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모두 삭제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긴 바 있다. 상원과 하원이 자기 입맛대로 오바마케어 예산을 넣었다 뺐다 하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식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은 건강보험개혁안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할 것”이라며 하원 수정안을 그대로 처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도 하원 수정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원이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고 이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문을 닫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양측은 현재 합의를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다음 달 1일부터 부분적인 정부 폐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