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셧다운’ 주요 일지

美연방정부 ‘셧다운’ 주요 일지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13: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정치권의 2014회계연도(내달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으로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1일(현지시간) 결국 현실화했다.

매년 예산안 협상은 난항을 겪었지만 올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개혁정책인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벼랑끝 대치를 이어간 끝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5년말 이후 17년만이다.

다음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와 관련한 주요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 3월 21일 = 하원, 2013회계연도 예산안 통과…회계연도 시작된 지 6개월만에 늑장 처리

▲ 4월 10일 = 오바마 대통령, 총 3조7천700억달러 규모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 의회에 제출…통상 절차보다 2개월 늦어

▲ 8월 22일 = 공화당 지도부 회의, 셧다운 방지 위해 단기 잠정예산안 처리방안 마련

▲ 9월 9일 = 연방 의회, 여름휴회 마치고 개회…공화당, 오바마케어 예산 삭감 주장으로 예산안 처리 난항 예고

▲ 9월 11일 = 공화당, 잠정예산안 처리 연기

▲ 9월 16일 = 오바마 대통령, 주례연설 통해 예산안 및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 조속 타결 촉구

▲ 9월 17일 =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연방 정부기관에 셧다운 대책 지시

▲ 9월 20일 = 하원,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 삭감한 잠정예산안 처리…12월 15일까지 현 수준에서 예산 집행

▲ 9월 24~25일 =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 오바마케어 반대 21시간 19분 연설

▲ 9월 25일 = 상원, 오바마케어 예산 복원한 잠정예산안 절차표결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

▲ 9월 27일 = 상원, 오바마케어 예산 복원한 잠정예산안 가결 처리

▲ 9월 28일 = 하원, 오바마케어 1년 유예하는 수정 잠정예산안 또 가결 처리

▲ 9월 30일 = 상원, 하원 잠정예산안 두 번째 거부…오바마케어 예산 복원한 잠정예산안 가결 처리

하원, 오바마케어 전면 시행 1년 연기하는 수정 잠정예산안 세 번째 가결처리

상원, 하원 잠정예산안 거듭 거부

▲ 10월 1일 = 연방정부 셧다운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기공식 개최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4일 방학사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공식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까지 총 3.93㎞ 구간, 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90억원 규모이다. 박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10여 년 넘게 사실상 답보 상태였던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임기내 착공’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지 3년 만에, 2023년 수요예측 재조사 완료, 2024년 기본계획 승인 및 중앙투자심사 완료, 2025년 시공사 선정과 오늘 기공식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단계마다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관계부처 반대가 가장 큰 고비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협의를 이어가 원안을 지켜낸 것이 착공까지 이어진 결정적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자방식 지연,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등 난관 속에서도 발주 방식 조정과 공사비 현실화 등 해결책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기공식 개최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