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세비 지급 근거…”부끄럽다” 57명 반납·기부하기로

1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들어가면서 공무원 100만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났지만 정작 사태 초래에 책임이 있는 의원들은 별 탈 없이 세비를 챙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정부의 예산집행 정지에도 전체 상·하원 의원 533명이 꼬박 월급을 챙길 수 있는 데에는 이들의 세비 지급을 규정한 헌법 덕분이다.

미국 수정헌법 27조는 의원 임기 중 급여 변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의원들이 마음대로 급여를 인상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많은 공무원이 월급 한 푼 못 받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세비를 보장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은 무급, 의원은 유급’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하자 일부 의원들은 세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납,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섰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셧다운 동안 세비 반납과 기부를 약속한 상·하원의원 수가 57명으로 집계됐다면서 해당 의원들이 밝힌 약속 사유를 전했다.

이들 의원 중에는 내년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고, 의회가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조도 섞여 있었다.

정쟁으로 인해 셧다운을 초래하고도 월급을 받아간다는 건 수치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참전용사 출신인 툴시 가바드(민주ㆍ하와이) 하원의원은 미국 CNN방송에 “내 생각에 그건(세비를 받는 것) 수치스럽다”며 “기본적으로 셧다운 동안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의원들뿐이다.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그는 셧다운 동안 지급되는 세비를 국고로 돌려보낼 계획이라며 의원들이 셧다운에도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최근 알고서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루이지애나의 존 플레밍 하원의원(공화)은 국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세비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상·하원의원의 연간 세비는 17만4천 달러(한화 1억8천700만원 상당)로 하원의장인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의원은 이보다 많은 22만3천 달러(2억3천900만원)를 받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봉 40만 달러(4억3천만원), 조 바이든 부통령은 23만7천 달러(2억5천400만원)를 각각 받는다.

대통령의 급여는 의무지출 대상으로 셧다운 동안에도 월급 지급은 계속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