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집단적 자위권 공식 지지 움직임

美, 日 집단적 자위권 공식 지지 움직임

입력 2013-10-03 00:00
수정 2013-10-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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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협 대응 위한 역내 법개정 토론 가능”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부(PACOM) 사령관이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우호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8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서울신문 10월 1일자> 직후에 나온 발언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이 사실상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제38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 중인 라클리어 사령관은 전날 수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일본이 헌법을 고쳐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려는 데 대한 질문에 “일본뿐 아니라 역내 모든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조직과 법이나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회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은 더이상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각자 가진 역량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10-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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